기본소득을 둘러싸고 활발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우리 사회의 큰 진전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치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만약에 기본소득이 궁극적으로 옳은 방향이라면 더욱 현실적인 방안들이 제출되어야겠지요.
이원재 LAB2050 대표의 칼럼이 그런 논의에 도움이 되는 글이라 믿어 링크합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그것이 쉽게 달성될 수 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재원 문제가 최종적인 관건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원재 대표가 던지는 두번째 질문 “돈벌이에 매달리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는 사회는 바람직할까?”가 결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그렇다”가 너무나 상식적인 답변이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인 처지에 몰린 인구가 일정수 이하로 떨어지면 작동이 안 되는 사회체제가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나쁘다는 것 아니냐’고 목청을 높이는 것만으로 그 체제가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이 근본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각종 기본소득이라는 것들이 어차피 보편기본소득에 미달하는 불완전한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때그때의 지급은 어떻게 해야 기존의 사회복지제도와 최선의 상호보완 효과를 낼지를 실용주의적으로 계산하면서, 동시에 “돈벌이에 매달리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는 사회”를 향한 실험, 인간의 자유를 향한 실험이라는 측면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20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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