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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출판과 문화 생태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문체부의 도서정가제 개악

경향신문은 오늘 아침에도 추미애 장관 아들에 관한 ‘당직 사병’의 주장을 1면톱에 올리는 등 점점 황색신문에 근접하는 경향이 실망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괜찮은 기사와 논설들을 꽤 싣곤 합니다. 도서정가제와 관련된 조운찬 논설위원의 칼럼도 그중 하나인데 여기 공유합니다.
사실은 저 자신이 특정 출판사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의 출판사 자체는 도서정가제 완화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보다는 출판과 우리 문화 전반의 생태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이 이번 문체부의 도서정가제 개악 획책이지요.
조 위원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출판·유통시장의 사활이 걸린 문제가 ‘밀실’에서 결정되고 ‘보이지 않는 손’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 도정제는 시장과 문화의 갈림길에 있다. 문체부는 확고한 철학을 갖고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그런데 냉정히 보면, 문체부뿐 아니라 우리 사회 주류가 ‘시장과 문화의 갈림길’에서 ‘시장’을 선택한 지 오래입니다. 다만 이곳저곳에 ‘문화’를 옹호하는 잔당(ㅠㅠ)들이 남아 있고 촛불혁명을 계기로 문화를 새로운 주류로 만들겠다는 야무진 꿈을 꾸는 이들도 있지요. 도서정가제 문제를 문체부가 ‘확고한 철학을 갖고’ 풀어가기를 기대하는 건 무리고, 현재 도서·유통·문화계의 반대운동과 촛불시민들의 성원으로 이 싸움에서 이기고 뒤이어 수많은 다른 싸움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20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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