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변호사의 칼럼 “한국의 모델은 한국이다”를 공유합니다. ‘선진경제’로의 승격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독재를 종식하고 시민의 민주적 권리 신장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했다는 점은 자랑할 만하지요. 아니, 독재청산을 못했더라면 독재시대에 일정하게 성취한 경제성장조차 지속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박정희시대와 당시 대통령의 공적을 아예 부정하지는 않지만, 박정희를 “지속불가능한 발전의 유공자”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졸저 <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2006], 제14장 “박정희시대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무튼 “한국은 더 이상 자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송변호사 말씀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고 넘쳐나는 야만성을 마저 청산하는 과제도, ‘미국이나 일본은 저렇게 잘하는데…’라는 시대착오적인 인식이 아니라 ‘한국 모델’의 개선과 진화라는 관점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송변호사도 숙제가 많이 남았음을 인식하면서 특히 두가지를 부각시키고 끝맺습니다.

하나는 경제적 불평등, 특히 토지를 비롯한 자산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의 활력상실입니다. “한국 모델이 더 성공하여 세계 질서에 이바지하려면 부의 독점으로 사회가 활력을 잃는 세계적 문제 해결에 한국이 집중할 필요가 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와 세계적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 세계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였다. 그 결과 자산 양극화는 매우 심각한 세계적 문제이다. 한국의 토지 자산 사이의 불평등도 마찬가지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전국 1182곳인 농촌 면 지역 가운데 어린이집이 없는 곳이 37%이다. 토지 자산에서 생기는 지대를 세금으로 거두어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누어 주는 활력 모델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선진경제’로 공인된 한국이 여전히 군사주권을 못 가진 엄청 후진적인 국가라는 현실입니다. 칼럼의 결론에서 “한국 모델 정립에 작전통제권 환수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는 까닭이 그것이지요. 다만 저는 굳이 선후를 따진다면 전작권(전시작전권) 회수보다 남북대화의 재개가 먼저라고 봐요. 전작권 회수는 이명박과 박근혜가 연거푸 연기하는 바람에 문재인 정권의 ‘임기내 회수’ 노력이 부실하게 출발했다고 봐요.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북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 점진적으로 제거되면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저절로 변하게 마련인데, ‘북의 위협에 대비하는 안보태세 확립’을 전작권 회수의 전제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자승자박을 해놓은 셈이에요. 그러다보니 전작권 회수를 위해 미국과의 합동 군사훈련을 해야 하고 그럴 때마다 남북관계는 다시 수렁에 빠지는 거지요.

끝으로, 한국 모델을 생각하시는 김에 오늘 아침 <한겨레> 조현 기자의 도올 김용옥 인터뷰 “서구의 신은 황제적… 동학은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말해”도 함께 읽어보시 바랍니다. 경제와 인권, 방역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도 한반도는 이미 19세기 중엽부터 세계적인 모델을 제공해왔거든요. 물론 우리가 더 발전시켜야 할 모델입니다만.

20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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