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후꾸시마 오염수 방출 계획과 이를 덮어주려는 윤석열정부의 비열한 궤변에 대한 송기호 변호사의 명쾌한 정리입니다.
방사능 폐수의 해양방류는 일본과 가장 가까운 한국의 해양생태와 한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위협이지만, 본질적으로 인류 전체의 문제이자 유엔해양법협정 위반사항입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을 규탄해도 시원찮은데 오히려 두둔하고 나오는 사태를 우리는 얼마나 더 참아야 할까요?
| [창비주간논평] 문재인정부가 후꾸시마 오염수를 ‘방사능 폐수’라 부른 까닭 / 송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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