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이재성 논설위원의 오늘 아침 칼럼을 공유합니다.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확인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마지막 고비에 이르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신중’론이 대두하고 있지만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나름 섬세한 보완책을 담아서 공동발의한 원안이 최종 확정되기를 믿고 기대합니다.

개혁적인 여성단체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속을 주장하고 나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성범죄 사건에 둔감하기로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사법부나 대동소이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이땅 기득권자들의 뿌리깊은 관행인데, 앞으로 수사당국과 공소당국, 재판부, 그리고 여성단체를 포함한 시민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개선하고 끝내 뿌리를 뽑아야 할 과제지요. 경찰이 미덥지 않다고 검찰의 수사권을 어떤 형식으로든 살려놓자는 근시안적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군요.

2026.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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