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한동훈 법무장관의 첫 현장행보와 관련된 사안이지만 문재인정부 때부터 행해지던 시책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여야를 가려서 어느 한쪽을 탓할 일이 못 됩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인권의식 수준, 특히 외국인(미국 등 백인 강대국이 아닌 나라 시민)들에 대한 인간적 존중심과 공감의 수준을 말해주는 사태로 주목할 일입니다.
| 누구의 안전이며 무엇으로부터의 보호인가: ‘합법적’ 고문의 근거, 외국인보호규칙 개정령안의 모순 / 심아정 |
202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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