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법부의 연이은 수상쩍은 판결을 보면서 저도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강경석 문학평론가가 적절한 논평을 발표했군요.
“촛불에 힘입어 정치권력에서 놓여나기 시작한 사법이 독립성의 회복이라는 미명 뒤에 숨어 금권을 귀의처로 선택했다면 예의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라는 식의 태도가 아예 ‘너희들은 몰라도 돼’라는 파렴치로 전락하지 말란 법도 없을 것이다.”
강 평론가는 점잖게 표현했지만 저는 한결 덜 점잖은 생각도 합니다.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가 ‘너희들은 몰라도 돼’로 ‘전락’한 것이 대세를 이룬 지는 오래고, 법관의 대다수가 우리 사회의 누적된 반민중적 기득권구조에 어떻게 밀착해 있는지 촛불시민들이 정성을 다해 연마할 계제에 이르렀다고 믿습니다. 얼마 전에 공유한 저의 신년칼럼 “세상의 민낯을 본 뒤에 무엇을 할까”(창비주간논평 2020.12.30)에서 ‘아직 덜 드러난 민낯’의 한 예로 사법부를 꼽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2021.1.19.
https://www.facebook.com/paiknc/posts/3686004481435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