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주 교수의 창비주간논평을 공유합니다. 결론을 미리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현시점에서 1기 촛불정부는 무난한 마무리를 자신의 역할로 간주하는 자세를 가장 경계해야 한다. 임기 말의 정부는 여러 이유로 정책적·정치적 주도력이 약화되는데 스스로도 이를 수용하는 모습인 경우가 많다. 촛불정부는 이러한 안이한 태도에 자족해서는 안 된다. 더 심기일전해 임기 내에 촛불혁명을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하며, 더욱 담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 여전히 역사의 흐름을 전진시키려는 다수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들의 참여를 북돋운다면 남은 짧은 기간에도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다. 5년 전에 우리는 그러한 가능성과 힘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제가 특히 주목하는 두가지 말씀을 덧붙입니다.
먼저 문재인정부에 대한 ‘1기 촛불정부’라는 규정입니다. ‘3기 민주정부’라는 표현과 대동소이한 듯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비록 87년 헌법 아래 등장한 정부지만 촛불혁명으로 열린 전혀 다른 시대의 전혀 다른 성격을 띤 정부라는 사실에 방점을 찍은 거지요.
둘째로 필자는 ‘무난한 마무리’ 시도를 경계하면서 과거 정부들이 선거가 닥칠 때마다 추구한 ‘중도 마케팅’이 이 시대, 이 정부에는 전혀 안 맞는 전략임을 부각시킵니다. 촛불세력과 반촛불세력 사이의 중간지대를 기웃거릴 게 아니라, 5년 전에 박근혜정권을 퇴진시켰고 작년에 적폐세력의 집결처인 정당을 응징하는 데 나섰던, 중도세력을 포함한 다수 시민의 열성을 다시 이끌어내어 ‘2기 촛불정부’를 만들 방안에 집중해야만 선거에서도 성공을 기할 수 있으니까요.

20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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