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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검찰독재에 관한 김정희원 교수의 칼럼 공유

김정희원 미국 아리조나주립대 교수의 칼럼을 링크합니다.
‘검찰독재’가 한갓 ‘맥거핀’에 불과하다는 말은 다소 과장이라 생각됩니다만, 표면에 드러난 탄압과 처벌 양태에 시선이 쏠려 “‘검찰독재’라는 말에 담기지 않는 진짜 문제들을 보지 못”해서는 안 되겠다는 지적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진짜 문제’란, 못 사는 사람들에게 그나마 돌아가던 조그만 몫을 더 줄이고 빼앗아서 부유층을 더 살찌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계적으로 만연된 현상입니다만, 촛불시민들의 저항으로 그래도 조금은 개선되려던 것을 염치도 눈치도 없는 정부와 여당이 대대적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니 폭압정치가 불가피해지고, 옛날에는 군부나 정보부에 의존하던 처벌행위를 지금은 검찰이 나서서 수행하고 있는 거지요.
칼럼의 출처는 <한겨레>입니다. 최근에만 해도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문하는 사설을 쓰고, 이대표가 부결을 주문했다는 소식에 그의 단식이 ‘퇴색’했다는 표제를 1면 톱으로 뽑고, 그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한겨레>가 유대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는 반이재명 반란세력과의 ‘통합’을 설교하는 등, 국민주신문으로 출발한 <한겨레>의 근래 작태에 대해 말을 하자면 할말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추석을 앞둔 날이니 독하고 거친 말을 자제하고 페친 여러분께 즐거운 명절 맞으시라는 인사를 드립니다.

 

[한겨레] 신자유주의적 처벌국가 / 김정희원

 

202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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